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가결, 심사 맡게 된 유창훈 판사는 누구?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아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할 유창훈 부장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유 부장판사의 성향을 감안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한 판단 여부가 구속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부장판사는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적이 있다. 그는 3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 더보기 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부장판사 지명, 이 후보자는 "사법신뢰 회복"을 목표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는) 실무 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으며 주요 기관의 법원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해 부산지법·인천지법 등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