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부장판사 지명, 이 후보자는 "사법신뢰 회복"을 목표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는) 실무 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으며 주요 기관의 법원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해 부산지법·인천지법 등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