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오는 24일 이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방류 오염수를 측정한 자료를 매 시간 한국어로 공개하고, 오염수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는, 현장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보를 전달받고 의문점을 질의해 답변을 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IAEA와 별도로 검토해, 지난달 7일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일본 측에 요청했다. 알프스 필터를 점검하는 주기를 단축하고, 연 1회 알프스 입·출구에서 측정하는 방사능 물질의 종류를 5가지 추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앞서 이웃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뒤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당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구체적인 방류 일정이다.
축적된 오염수는 약 134만톤으로, 이는 올림픽 등 국제 경기에 맞는 수영장 500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다. 이러한 오염수를 걸러내고 희석한 뒤 앞으로 30년에 걸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 당국의 이러한 방류 계획에 주변 많은 국가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단연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바다를 “개인적인 하수처리장”으로 취급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23일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러고선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